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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명분 韓에 12.5% 관세 예고…정부 "기존 합의 사수"
뉴스보이
2026.06.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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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7:55
미국, '강제노동' 명분 한국에 12.5% 추가 관세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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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 등 54개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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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위법 판결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일환으로, 한국은 '과잉생산' 분야 조사 대상에도 포함됨
3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한 기존 한미 관세 합의(15%)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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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강제 노동 관련 관세 부과 조치를 최종 확정할 예정임
5
만약 12.5% 관세가 확정되고 '과잉생산' 조사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에 적용되는 총 관세가 기존 합의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왜 지금 한국에 부과되나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대체 관세 도입 배경
무역법 301조란 무엇이며, 한국은 왜 대상이 되었나?
한미 기존 관세 합의와 한국 정부의 입장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대체 관세 도입 배경
•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임시방편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관세는 의회 동의 없이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어, 오는 7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란 무엇이며, 한국은 왜 대상이 되었나?
•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줄 때,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두 가지 문제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및 집행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되어 12.5% 관세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과거 신안 염전 강제 노동 의혹을 지적했으며, 한국은 '과잉생산' 분야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 기존 관세 합의와 한국 정부의 입장
•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중요한 무역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를 통한 총 추가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USTR의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관세율이 기존 합의 범위 내에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대체 관세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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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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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임시방편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관세는 의회 동의 없이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어, 오는 7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란 무엇이며, 한국은 왜 대상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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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줄 때,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두 가지 문제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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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및 집행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되어 12.5% 관세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과거 신안 염전 강제 노동 의혹을 지적했으며, 한국은 '과잉생산' 분야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 기존 관세 합의와 한국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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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중요한 무역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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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를 통한 총 추가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USTR의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관세율이 기존 합의 범위 내에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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