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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증거보전 투표용지 상자 폐기 논란
뉴스보이
2026.06.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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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00:52
법원 증거보전 대상 투표용지 상자 폐기 사건
1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전 폐기됨
2
서울동부지법은 10일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핵심 증거물인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함
3
송파구 선관위는 9일 낮 12시경 폐기업체에 상자를 인계했으며, 법원 통보는 오후 5시 30분경이었음
4
선관위는 해당 상자가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물품이며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함
5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선관위의 50% 인쇄 기준 미달 증거라며 선거소청 제기 및 추가 증거보전을 검토 중임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왜 중요한 증거물이었을까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란?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배경은?
선관위의 '보관 의무 없음' 주장이란?
투표용지 부족 사태란?
•
지난 6월 3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연장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으나, 투표용지는 1900매만 준비되어 선거인의 49.3%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
이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이후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시위대가 투표소에서 발견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은?
•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최소 인쇄 기준인 50%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
이에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해당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증거물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이 증거물은 향후 선거소송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배경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결정을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및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2009년 80%에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
선관위는 이러한 기준 변경의 이유로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인한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우려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선거일에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선관위의 '보관 의무 없음' 주장이란?
•
송파구 선관위는 폐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자는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처음 배부할 때만 사용하는 포장 상자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에 송달되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란?
•
지난 6월 3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연장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으나, 투표용지는 1900매만 준비되어 선거인의 49.3%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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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이후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시위대가 투표소에서 발견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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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최소 인쇄 기준인 50%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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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해당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증거물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이 증거물은 향후 선거소송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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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결정을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및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2009년 80%에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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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러한 기준 변경의 이유로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인한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우려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선거일에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선관위의 '보관 의무 없음' 주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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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선관위는 폐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자는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처음 배부할 때만 사용하는 포장 상자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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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에 송달되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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