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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법적 대응 예고
뉴스보이
2026.06.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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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위반 행위, 역대급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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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기타 위반 행위로 역대 최대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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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에 4235억 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에 2011억 원이 각각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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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이 유출 사고의 원인이며, 조사 방해 행위도 확인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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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 자회사 CFS도 물류센터 근무 이력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취업제한 목록 등록 등으로 2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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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의결서 수령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함
쿠팡 과징금, 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논란이 되는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발생했나요?
쿠팡의 다른 위반 행위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과징금 규모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약 32조~36조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며,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 매출은 제외하고 이커머스 관련 매출을 전액 포함하여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발생했나요?
•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고도의 해킹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체 인증 서명키를 평문으로 열람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고, 퇴사한 전 직원이 키에 접근 가능했음에도 즉시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와 일반 상품 페이지에 동일한 비정상 트래픽 임계치를 적용하여 공격 기간 중 급격한 트래픽 증가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 위반,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쿠팡의 다른 위반 행위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URL, 앱 이름, 접속일시, IP 등)을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여 DB에 저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또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동의 없이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했으며, 임직원 건강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에 제출하는 등 민감정보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번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과징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메타는 5억 3300만 명의 페이스북 정보 유출로 약 4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에퀴팩스는 1억 4700만 명 정보 유출로 약 152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쿠팡의 유출 규모(3750만 명)가 이들 기업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라는 점에서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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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약 32조~36조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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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며,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 매출은 제외하고 이커머스 관련 매출을 전액 포함하여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발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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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고도의 해킹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체 인증 서명키를 평문으로 열람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고, 퇴사한 전 직원이 키에 접근 가능했음에도 즉시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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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와 일반 상품 페이지에 동일한 비정상 트래픽 임계치를 적용하여 공격 기간 중 급격한 트래픽 증가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 위반,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쿠팡의 다른 위반 행위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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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URL, 앱 이름, 접속일시, IP 등)을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여 DB에 저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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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동의 없이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했으며, 임직원 건강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에 제출하는 등 민감정보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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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과징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메타는 5억 3300만 명의 페이스북 정보 유출로 약 4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에퀴팩스는 1억 4700만 명 정보 유출로 약 152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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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유출 규모(3750만 명)가 이들 기업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라는 점에서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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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