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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파행 장기화, 법사위원장·보완수사권 쟁점 격화
뉴스보이
2026.06.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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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난항 지속, 법사위원장 및 보완수사권 폐지 갈등 심화
1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함
2
조정식 국회의장은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까지 연장했으나 여야 협상은 결렬됨
3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차지하겠다고 통보함
4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으나, 별도 입법안 제출 없이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힘
5
민주당은 원 구성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 번복을 비판함
국회 원구성, 왜 매번 진통을 겪을까요?
법제사법위원장, 왜 핵심 쟁점인가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그 배경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 왜 핵심 쟁점인가요?
•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하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과거부터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려 하고 야당은 이를 방어하려 합니다. 이는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그 배경은?
•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외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모두의창업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태는 정부를 신뢰하고 창업에 도전한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된 대형 보안 참사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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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후보자의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법 장관, 무능 장관'으로 규정하며 총리로서의 자질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무관한 자료 요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왜 핵심 쟁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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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하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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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려 하고 야당은 이를 방어하려 합니다. 이는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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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외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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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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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모두의창업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태는 정부를 신뢰하고 창업에 도전한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된 대형 보안 참사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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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후보자의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법 장관, 무능 장관'으로 규정하며 총리로서의 자질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무관한 자료 요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