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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뉴스보이
2026.06.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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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7:16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1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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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재판부는 약 3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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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디올 가방 등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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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5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리한 정황이 확대되었다며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주요 금품 수수 및 청탁 혐의는 무엇인가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김건희 여사의 다른 사법 리스크는?
주요 금품 수수 및 청탁 혐의는 무엇인가요?
•
김건희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대가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는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는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됩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
재판부는 각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여사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의 경우, 김 여사가 인사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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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시계는 구매대행이 아닌 사업 지원 알선 대가로,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는 단순 사교적 선물이 아닌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우환 화백 그림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감정 결과에 따라 진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다른 사법 리스크는?
•
김건희 여사는 이번 '매관매직' 혐의 외에도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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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에 관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혐의들은 김 여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금품 수수 및 청탁 혐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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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대가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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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는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는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됩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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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여사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의 경우, 김 여사가 인사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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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시계는 구매대행이 아닌 사업 지원 알선 대가로,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는 단순 사교적 선물이 아닌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우환 화백 그림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감정 결과에 따라 진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다른 사법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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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이번 '매관매직' 혐의 외에도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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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에 관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혐의들은 김 여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