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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수사 전국 확대
뉴스보이
2026.08.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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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중앙·지역 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1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및 서울, 경기, 충북 등 9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함
2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됨
3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오입력 은폐를 위한 통계 수치 임의 수정 정황을 포착함
4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 오류 수정 원칙'과 '가감 보고 가능'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됨
5
김포 등에서 수정 문의 시 중앙선관위가 구체적인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전달한 기록도 확보됨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왜 문제가 되었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의 시작은?
중앙선관위의 엇갈린 지침이란?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의미는?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의 시작은?
•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
이후 합수본은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 은폐를 넘어 조직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엇갈린 지침이란?
•
중앙선관위는 6·3 지선 전 발간한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므로 철저히 확인하고, 수정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시도위가 명확히 확인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 관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선거 당일 오전에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 보고 가능하며, 부득이 수정 시 중앙선관위 보고 후 승인받으라는 엇갈린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이 지침은 실무자들의 임의 조작 여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의미는?
•
합수본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선거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되며, 선거 관리라는 중요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혐의는 선관위 직원들의 행위가 단순 실수를 넘어선 범죄 행위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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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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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합수본은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 은폐를 넘어 조직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엇갈린 지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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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3 지선 전 발간한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므로 철저히 확인하고, 수정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시도위가 명확히 확인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 관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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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 당일 오전에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 보고 가능하며, 부득이 수정 시 중앙선관위 보고 후 승인받으라는 엇갈린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이 지침은 실무자들의 임의 조작 여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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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선거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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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되며, 선거 관리라는 중요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혐의는 선관위 직원들의 행위가 단순 실수를 넘어선 범죄 행위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투표 통계 조작
#지방선거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