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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 지하창고서 89억대 '미러급' 짝퉁 7369점 적발···특사경 역대 최대
뉴스보이
2026.09.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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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09:43
유튜브 라방 유통 시도와 공급망 추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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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장안동 지하창고에서 정품가 약 89억 원 상당의 최상위 위조상품 7369점을 적발해 전량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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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대형창고에 물량을 비축한 뒤 별도 판매책을 동원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으로 전국 유통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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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는 A씨는 진품 주장을 폈으나 해외 상표권자의 정밀 재감정을 거쳐 범죄 혐의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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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을 보관·유통한 A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5
수사당국은 디지털 포렌식과 거래 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위조상품의 반입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유통망 전반을 계속 수사함.
노점에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번진 짝퉁 유통과 처벌 절차
짝퉁 유통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서울시 특사경은 어떻게 수사망을 좁혔나
압수된 짝퉁의 처리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
짝퉁 유통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
과거 동대문 등 전통 상권의 노점 중심이던 위조상품 유통은 대형 거점 창고와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한 기업형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벗어나 비밀 창고에 대량의 물량을 쌓아두고 온라인 방송으로 주문을 받는 비대면 수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피의자는 수천 점의 위조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전문 판매책을 두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특허청 등 관계 당국은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비대면 유통망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어떻게 수사망을 좁혔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관할구역 내 상표법 위반 범죄에 대해 직접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를 진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행사합니다. 수사관들은 동대문구 장안동의 지하창고를 급습해 대량의 위조상품을 확보했습니다.
•
피의자는 일부 제품이 정품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미루려 했으나 해외 상표권자의 정밀 재감정을 거쳐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지갑과 가방 등 총 7369점의 최상위 등급 위조품을 압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실적을 올렸습니다.
압수된 짝퉁의 처리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
•
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조직적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
상표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압수된 7369점 전량은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된 후 소각이나 파쇄 방식으로 폐기됩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분석을 통해 불법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추가 공급처를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짝퉁 유통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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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대문 등 전통 상권의 노점 중심이던 위조상품 유통은 대형 거점 창고와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한 기업형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벗어나 비밀 창고에 대량의 물량을 쌓아두고 온라인 방송으로 주문을 받는 비대면 수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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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의자는 수천 점의 위조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전문 판매책을 두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특허청 등 관계 당국은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비대면 유통망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어떻게 수사망을 좁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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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관할구역 내 상표법 위반 범죄에 대해 직접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를 진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행사합니다. 수사관들은 동대문구 장안동의 지하창고를 급습해 대량의 위조상품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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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일부 제품이 정품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미루려 했으나 해외 상표권자의 정밀 재감정을 거쳐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지갑과 가방 등 총 7369점의 최상위 등급 위조품을 압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실적을 올렸습니다.
압수된 짝퉁의 처리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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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조직적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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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압수된 7369점 전량은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된 후 소각이나 파쇄 방식으로 폐기됩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분석을 통해 불법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추가 공급처를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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