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통신비 감면 대상 취약계층 210만 명 혜택 누락…미수혜액 1743억 원
뉴스보이
2026.09.21. 07:00
뉴스보이
2026.09.21. 07:00
직접 신청 방식 한계와 자동 연계 제도 개선 촉구
1
2026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자 중 2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됨.
2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20% 수준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 혜택 추산액은 약 1,743억 원에 달함.
3
상반기 기준 미수혜 인원은 2022년 180만 명에서 2026년 210만 명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4
현행 제도가 직접 신청을 요구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혜택 누락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5
국회에서는 정보 제공 동의 시 자격 확인과 감면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촉구함.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의 사각지대와 제도 개선 과제
누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기존 안내에도 사각지대가 지속된 이유
자동 감면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누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통신 요금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에 통화료 50%를 더해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요금을 지원받습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 한도로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통신비를 감면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의 50%를 지원받으며,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통화료 각 35%를 감면받습니다.
기존 안내에도 사각지대가 지속된 이유
•
정부와 통신사는 감면 대상자 명단을 대조해 안내 문자를 보내고 전용 신청 창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미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전용 전화 창구와 주민센터 통합 신청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안내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하거나 타인 명의 및 알뜰폰 사용으로 대상자 확인이 누락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통신비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 명에서 2026년 210만 명까지 매년 늘어났습니다.
자동 감면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
통신비 자동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요금 감면 신청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복지 수급 정보를 통신사 전산망과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행정 특례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회선 및 결합할인 적용 기준을 정립하고 감면 비용을 부담하는 이동통신사와의 재정 조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통신 요금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에 통화료 50%를 더해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요금을 지원받습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 한도로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통신비를 감면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의 50%를 지원받으며,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통화료 각 35%를 감면받습니다.
기존 안내에도 사각지대가 지속된 이유
•
정부와 통신사는 감면 대상자 명단을 대조해 안내 문자를 보내고 전용 신청 창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미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전용 전화 창구와 주민센터 통합 신청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안내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하거나 타인 명의 및 알뜰폰 사용으로 대상자 확인이 누락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통신비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 명에서 2026년 210만 명까지 매년 늘어났습니다.
자동 감면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
통신비 자동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요금 감면 신청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복지 수급 정보를 통신사 전산망과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행정 특례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회선 및 결합할인 적용 기준을 정립하고 감면 비용을 부담하는 이동통신사와의 재정 조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통신비 감면
#취약계층
#고령층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