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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체할 공소청 직제 확정…검사 정원 80%대 운용·수사관 70% 감축
뉴스보이
2026.09.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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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중심 기능 재편과 대규모 인력·기구 감축 방안
1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2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출범함.
3
수사관 2,048명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도 30% 감축하며 잔여 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함.
4
형사부 검사를 공판부로 재배치해 1재판부·1공판검사 체계를 세우고 차장검사급 기구를 축소함.
5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원 감축을 추진할 방침임.
수사 떼어낸 공소청의 대대적 인력 감축과 공판 강화
검찰청은 왜 78년 만에 공소청으로 바뀌나
수사관 대규모 감축과 인력 이동
법정으로 향하는 검사와 공판 기능 강화
출범 이후 검사 정원 축소와 제도 정착 과제
검찰청은 왜 78년 만에 공소청으로 바뀌나
•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범합니다.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정되고 관련 법률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1948년 이후 유지된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
•
기존 검찰이 맡던 부패와 경제 등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서면 요구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수사관 대규모 감축과 인력 이동
•
공소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 수사업무를 맡던 수사관 정원의 약 69%가 감축됩니다. 수사 인력 2,986명 중 2,048명이 줄어들면서 전체 일반직 정원 역시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축소됩니다.
•
공소청에 남는 938명의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어 기소 검토와 불송치 사건 심사 등 검사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줄어든 인력은 정원 2,874명 규모의 신설 중수청 특례임용과 정년퇴직 등 자연 결원을 활용해 강제 전직 없이 단계적으로 흡수됩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검사와 공판 기능 강화
•
수사 부서에 머물던 검사 인력이 법정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재판부마다 전담 검사가 배치되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법무부는 형사부 검사실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전국 331개 형사재판부에 공판검사를 일대일로 투입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이는 공판검사 1명이 여러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씩 출석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공소유지 집중도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공판부가 따로 없는 지방 청에서도 형사부 내 업무를 조정해 검사 일부가 공판을 전담하거나 기소와 병행하도록 운영합니다.
출범 이후 검사 정원 축소와 제도 정착 과제
•
공소청은 출범 초기 현행 법정 정원보다 적은 1,900명 안팎의 검사 규모로 문을 엽니다. 중수청 이직이나 퇴직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새로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현행 정원의 80~85%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을 시작합니다.
•
정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업무량을 진단한 뒤 법정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국회와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차장검사급 직위 감축과 부서 명칭 정비에 이어 법과학 감정 기능을 법무부 독립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찰청은 왜 78년 만에 공소청으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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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범합니다.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정되고 관련 법률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1948년 이후 유지된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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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이 맡던 부패와 경제 등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서면 요구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수사관 대규모 감축과 인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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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 수사업무를 맡던 수사관 정원의 약 69%가 감축됩니다. 수사 인력 2,986명 중 2,048명이 줄어들면서 전체 일반직 정원 역시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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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남는 938명의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어 기소 검토와 불송치 사건 심사 등 검사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줄어든 인력은 정원 2,874명 규모의 신설 중수청 특례임용과 정년퇴직 등 자연 결원을 활용해 강제 전직 없이 단계적으로 흡수됩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검사와 공판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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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부서에 머물던 검사 인력이 법정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재판부마다 전담 검사가 배치되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법무부는 형사부 검사실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전국 331개 형사재판부에 공판검사를 일대일로 투입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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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판검사 1명이 여러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씩 출석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공소유지 집중도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공판부가 따로 없는 지방 청에서도 형사부 내 업무를 조정해 검사 일부가 공판을 전담하거나 기소와 병행하도록 운영합니다.
출범 이후 검사 정원 축소와 제도 정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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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출범 초기 현행 법정 정원보다 적은 1,900명 안팎의 검사 규모로 문을 엽니다. 중수청 이직이나 퇴직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새로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현행 정원의 80~85%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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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업무량을 진단한 뒤 법정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국회와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차장검사급 직위 감축과 부서 명칭 정비에 이어 법과학 감정 기능을 법무부 독립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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