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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문재인 사건 겨냥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11.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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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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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이 찬성 167표로 통과되며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구하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법안은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합니다.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수사 실효성과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