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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뉴스보이
2026.09.22. 14:02
뉴스보이
2026.09.22. 14:02
대통령 임명권 침해 논란과 여야 대치 속 권한쟁의심판 청구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25일 만에 공식 거부함.
2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공문에 국무위원 부서가 없고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함.
3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반박함.
4
범여권은 사법 쿠데타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독립 수호라며 지지 입장을 밝힘.
5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삼권분립 논란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는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
대법관 공백 사태와 향후 후속 절차의 전망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는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실질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빠져 있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와 법적 근거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행 1987년 헌법 체제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직접 충돌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
•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제출에 앞서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는 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
반면 대법원과 법조계 일각은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사실상 사전 승인으로 변질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와 향후 후속 절차의 전망
•
현행 법령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나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후임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재판 지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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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외부 국가기관의 동의안 미제출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헌재 판례가 있어 적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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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실질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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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빠져 있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와 법적 근거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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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87년 헌법 체제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직접 충돌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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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제출에 앞서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는 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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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과 법조계 일각은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사실상 사전 승인으로 변질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와 향후 후속 절차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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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나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후임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재판 지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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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외부 국가기관의 동의안 미제출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헌재 판례가 있어 적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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