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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여사 항소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뉴스보이
2026.09.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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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6:58
고가 시계 수수 무죄 판단과 쌍방 상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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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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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에 대해 청탁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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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희건설 회장의 귀금속과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 등 주요 청탁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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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하고 공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함.
5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단과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각각 밝힘.
김건희 여사 항소심 감형의 배경과 대법원 쟁점
공무원 아닌 영부인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춘 이유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투게 될 핵심 쟁점
공무원 아닌 영부인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금품 수수와 알선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전에 특정 공무원이나 직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로 인해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춘 이유
•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고가 손목시계와 그림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 청탁의 대가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했던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에서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로봇개 사업 알선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대가성 있는 거래 물품이 아닌 재단 홍보용 인쇄물 성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1억여 원 상당의 귀금속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그림 수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수한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투게 될 핵심 쟁점
•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대신 2심 판결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판단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합니다. 특검팀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특검팀은 현안을 가진 기업인의 고가 시계 수수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이 포괄적 대가관계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법리 오해라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청탁 없이 장래의 정치적 진출 기대만을 근거로 이우환 그림 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맞설 전망입니다.
공무원 아닌 영부인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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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금품 수수와 알선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전에 특정 공무원이나 직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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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로 인해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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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고가 손목시계와 그림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 청탁의 대가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했던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에서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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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로봇개 사업 알선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대가성 있는 거래 물품이 아닌 재단 홍보용 인쇄물 성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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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1억여 원 상당의 귀금속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그림 수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수한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투게 될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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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대신 2심 판결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판단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합니다. 특검팀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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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현안을 가진 기업인의 고가 시계 수수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이 포괄적 대가관계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법리 오해라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청탁 없이 장래의 정치적 진출 기대만을 근거로 이우환 그림 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맞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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