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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공소청 검사 최대 20%·수사관 70% 감축 확정
뉴스보이
2026.09.22. 17:49
뉴스보이
2026.09.22. 17:49
기구 축소와 명칭 변경 거쳐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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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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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의 검사로 출범하며 향후 발생하는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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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사관 2986명 중 약 70%인 2048명을 감축하고 남은 인력은 기소·불송치 검토를 맡는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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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청 기획관실과 차장검사급 직위를 없애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등 조직도 추가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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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공백 속에서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하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공식 출범 준비를 총괄함.
수사권 내려놓은 공소청이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인 이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공소청 인력과 기구는 왜 대폭 축소되었나
법정 정원 감축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는 무엇인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
2026년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합니다. 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두 기관을 분리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
국회는 지난 9월 17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1개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맡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공소청 인력과 기구는 왜 대폭 축소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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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이 제외되면서 기존 수사업무 담당 수사관 2986명 중 약 70%인 2048명이 감축됩니다. 남은 수사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어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토 실무를 지원합니다.
•
공소청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어 법원 재판부마다 공판검사를 전담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본청 기획관실 2곳과 차장검사급 직위 3개를 없애고 지방 부서 8곳을 추가로 줄여 조직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
공소청 검사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독점 행사하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설된 불송치심사부에서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심사해 재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법정 정원 감축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는 무엇인가
•
현재 2292명으로 규정된 검사 법정 정원을 확정적으로 축소하려면 국회에서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공소청은 우선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의 검사 인력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공식 출범 준비와 제도 안착을 총괄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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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합니다. 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두 기관을 분리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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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9월 17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1개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맡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공소청 인력과 기구는 왜 대폭 축소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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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이 제외되면서 기존 수사업무 담당 수사관 2986명 중 약 70%인 2048명이 감축됩니다. 남은 수사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어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토 실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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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어 법원 재판부마다 공판검사를 전담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본청 기획관실 2곳과 차장검사급 직위 3개를 없애고 지방 부서 8곳을 추가로 줄여 조직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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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독점 행사하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설된 불송치심사부에서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심사해 재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법정 정원 감축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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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92명으로 규정된 검사 법정 정원을 확정적으로 축소하려면 국회에서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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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우선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의 검사 인력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공식 출범 준비와 제도 안착을 총괄합니다.
#공소청
#검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국무회의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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