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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 감형…'명품 시계' 무죄 판단
뉴스보이
2026.09.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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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6:47
귀금속·그림 등 청탁 혐의 유죄 유지와 특검·김 여사 측 쌍방 상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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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을 선고함.
2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3,990만 원 상당 명품 시계는 대가성 및 사전 청탁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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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희건설 회장의 고가 귀금속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 주요 인사·공천 청탁 수수 혐의는 유죄가 유지됨.
4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권력형 알선수재라며 국정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함.
5
선고 직후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힘.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2심 감형의 배경과 남은 쟁점
대통령 배우자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기준
명품 시계와 복제품 수수가 무죄로 뒤집힌 이유
인사 및 공천 청탁 혐의에서 유죄가 유지된 내역
대법원 상고와 진행 중인 다른 형사재판
대통령 배우자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기준
•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알선수재죄는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이익을 챙긴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권력형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거래를 저지르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명품 시계와 복제품 수수가 무죄로 뒤집힌 이유
•
항소심 재판부는 명품 시계의 경우 대가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세한도 복제품은 공적 홍보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7년이었던 김 여사의 형량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단순 구매대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계를 전달받을 무렵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명시적인 알선 청탁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역시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비매품이며 한지 홍보 목적으로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금품 수수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여서 판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 및 공천 청탁 혐의에서 유죄가 유지된 내역
•
재판부는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직무 청탁을 대가로 받은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주요 귀금속과 예술품을 몰수하고 2,44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대 귀금속과 전직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대가인 1억 4,000만 원 상당 그림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직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21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수수 혐의도 모두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와 진행 중인 다른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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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직후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모두 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하고 김 여사 측 역시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이번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통일교 관련 교인들의 정당 가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이 각각 유죄로 확정되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따라 형량이 순차적으로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의 법리 판단과 남은 1심 재판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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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알선수재죄는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이익을 챙긴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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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권력형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거래를 저지르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명품 시계와 복제품 수수가 무죄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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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명품 시계의 경우 대가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세한도 복제품은 공적 홍보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7년이었던 김 여사의 형량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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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단순 구매대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계를 전달받을 무렵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명시적인 알선 청탁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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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역시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비매품이며 한지 홍보 목적으로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금품 수수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여서 판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 및 공천 청탁 혐의에서 유죄가 유지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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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직무 청탁을 대가로 받은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주요 귀금속과 예술품을 몰수하고 2,44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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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대 귀금속과 전직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대가인 1억 4,000만 원 상당 그림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직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21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수수 혐의도 모두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와 진행 중인 다른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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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직후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모두 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하고 김 여사 측 역시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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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통일교 관련 교인들의 정당 가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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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이 각각 유죄로 확정되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따라 형량이 순차적으로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의 법리 판단과 남은 1심 재판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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