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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회 담합 땐 시장 퇴출"…당정, 17개 민생업종 제재 대폭 강화
뉴스보이
2026.09.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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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09:58
처분시효 최대 15년 연장과 왜곡 가격 재결정 명령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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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시장 퇴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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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요청하면 관계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제재 처분을 내리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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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담합 적발을 위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교육청을 입찰 분석 협조 기관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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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는 재결정 명령을 도입하며 자진신고자라도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배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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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입법 처리에 나설 예정임.
반복 담합 제재가 영업정지와 가격 재결정으로 강화되는 이유
과징금 중심 처벌은 왜 반복 담합을 막지 못했나
인상된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
국회 입법 절차와 향후 논의 과정
과징금 중심 처벌은 왜 반복 담합을 막지 못했나
•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담합에 대해 주로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위주로 제재해 왔습니다. 과거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더 매기는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
하지만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제재 부담보다 크다 보니 상습적인 담합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건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행정처분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당정은 의약품, 에너지, 폐기물, 운송 등 17개 민생 밀접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상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시장 퇴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인상된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
•
새로운 대책은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가격을 원래대로 바로잡는 '가격 재결정 명령'의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업자는 담합 합의를 파기하고 경쟁 상태에 맞는 적정 가격을 새로 정해 시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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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포괄적 시정조치 조항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한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만 유지될 뿐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조사 개시 전 처분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최대 처분 가능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최근 입찰 담합이 잇따른 교육 분야를 선제 감시하기 위해 교육청을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의 의무 정보제공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와 향후 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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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17개 개별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개별 업종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의 법적 정합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과징금 중심 처벌은 왜 반복 담합을 막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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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담합에 대해 주로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위주로 제재해 왔습니다. 과거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더 매기는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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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제재 부담보다 크다 보니 상습적인 담합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건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행정처분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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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정은 의약품, 에너지, 폐기물, 운송 등 17개 민생 밀접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상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시장 퇴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인상된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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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책은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가격을 원래대로 바로잡는 '가격 재결정 명령'의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업자는 담합 합의를 파기하고 경쟁 상태에 맞는 적정 가격을 새로 정해 시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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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포괄적 시정조치 조항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한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만 유지될 뿐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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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조사 개시 전 처분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최대 처분 가능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최근 입찰 담합이 잇따른 교육 분야를 선제 감시하기 위해 교육청을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의 의무 정보제공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와 향후 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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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17개 개별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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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개별 업종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의 법적 정합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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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