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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중식당 래커 훼손 후 출국한 중국인 4명에 체포영장 신청
뉴스보이
2026.09.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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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2:32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및 중국 사법공조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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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남성 4명이 지난 24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에 래커를 칠하고 집기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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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매장 훼손뿐만 아니라 보관 중이던 식재료에도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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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한 뒤 서울 숙소를 거쳐 범행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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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중국 국적 용의자 4명에 대해 28일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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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할 방침임.
분당 중식당 훼손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 송환 쟁점
계획적인 매장 침입과 당일 출국
피해 식당을 둘러싼 사전 위협
중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송환의 한계
계획적인 매장 침입과 당일 출국
•
용의자들은 사전에 입국해 식당 휴무 일정을 파악한 뒤 새벽에 침입해 매장과 식재료를 훼손하고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20∼40대 남성 4명은 범행 전 입국해 서울 숙소에 머물며 식당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들은 식당의 추석 연휴 휴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매장 곳곳에 래커를 칠하고 집기를 부쉈으며 보관 중이던 식재료에 농약 추정 물질을 살포했습니다.
•
약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곧바로 서울 성동구 숙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과 오후 항공편을 이용해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 식당을 둘러싼 사전 위협
•
해당 식당은 중국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해 이전부터 항의를 받아오다 이번 범행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 중식당은 약 8년 전부터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해 왔습니다.
•
식당 업주는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상호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와 방문 항의를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달 전인 2026년 7월에도 식당 간판 상호 부분에 누군가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중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송환의 한계
•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국제 공조에 나섰으나 중국의 제도적 원칙과 수배의 한계로 인해 실제 국내 송환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의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즉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인터폴 적색수배는 회원국에 체포나 송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과 중국 법령상 자국민을 외국으로 넘기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약 체결 이후 중국 당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 자국민을 송환한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과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피의자 역시 본국으로 도피한 뒤 송환 절차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매장 침입과 당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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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들은 사전에 입국해 식당 휴무 일정을 파악한 뒤 새벽에 침입해 매장과 식재료를 훼손하고 당일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20∼40대 남성 4명은 범행 전 입국해 서울 숙소에 머물며 식당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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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식당의 추석 연휴 휴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매장 곳곳에 래커를 칠하고 집기를 부쉈으며 보관 중이던 식재료에 농약 추정 물질을 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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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곧바로 서울 성동구 숙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과 오후 항공편을 이용해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 식당을 둘러싼 사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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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당은 중국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해 이전부터 항의를 받아오다 이번 범행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 중식당은 약 8년 전부터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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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주는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상호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와 방문 항의를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달 전인 2026년 7월에도 식당 간판 상호 부분에 누군가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중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송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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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국제 공조에 나섰으나 중국의 제도적 원칙과 수배의 한계로 인해 실제 국내 송환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의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즉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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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는 회원국에 체포나 송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과 중국 법령상 자국민을 외국으로 넘기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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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결 이후 중국 당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 자국민을 송환한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과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피의자 역시 본국으로 도피한 뒤 송환 절차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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