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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예타 면제' 등 13개 과제 국회 제시
뉴스보이
2026.09.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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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지구 첫 입주 대비 교통망 조기 구축 및 군부대 이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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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요 현안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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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광역교통 대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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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로는 '선교통·후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신도시 연계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면제 법률 마련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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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상 절차 단축을 위한 전산자료 활용과 주택지구·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방안 등을 함께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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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하는 창릉지구 군부대 이전과 오염토양 정화의 차질 없는 조기 완료를 주문함.
3기 신도시 첫 입주와 교통망 지연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
신도시 교통망 구축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이유
첫 입주 앞둔 고양 창릉지구의 핵심 과제
경기도가 제시한 13개 제도개선 과제와 방향
신도시 교통망 구축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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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이라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교통망으로 지정된 철도와 도로 사업이라도 실제 착공까지 최소 1년에서 수년의 추가 기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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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는 신청부터 통과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며 사업성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3~4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주민 입주가 먼저 진행되어 신도시마다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반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첫 입주 앞둔 고양 창릉지구의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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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지구는 핵심 철도망 완공이 입주 시점보다 3~4년 늦어 교통 공백이 우려됩니다. A4·S5·S6블록의 2089세대가 먼저 입주하지만 GTX-A 창릉역은 2030년, 고양은평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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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2조8천억 원 가운데 철도 사업비가 약 2조3천억 원을 차지해 철도망 개통 전까지의 임시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는 입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인근 전철역을 잇는 버스 노선 조정과 증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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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창릉지구 전체 사업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220만㎡ 규모의 군 시설 부지 이전과 토양 정화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사단 부지의 오염토를 2028년 12월까지 정화할 계획이며 60사단은 내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13개 제도개선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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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보상 절차를 단축하는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관련 전산 자료를 활용해 보상 기간을 줄이고 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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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주택사업 착공 전이라도 군부대 오염 토양을 외부로 옮겨 정화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행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 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정책 협조 여부가 3기 신도시의 정주 여건 확보와 완공 시점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도시 교통망 구축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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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이라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교통망으로 지정된 철도와 도로 사업이라도 실제 착공까지 최소 1년에서 수년의 추가 기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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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는 신청부터 통과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며 사업성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3~4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주민 입주가 먼저 진행되어 신도시마다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반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첫 입주 앞둔 고양 창릉지구의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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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지구는 핵심 철도망 완공이 입주 시점보다 3~4년 늦어 교통 공백이 우려됩니다. A4·S5·S6블록의 2089세대가 먼저 입주하지만 GTX-A 창릉역은 2030년, 고양은평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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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2조8천억 원 가운데 철도 사업비가 약 2조3천억 원을 차지해 철도망 개통 전까지의 임시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는 입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인근 전철역을 잇는 버스 노선 조정과 증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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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창릉지구 전체 사업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220만㎡ 규모의 군 시설 부지 이전과 토양 정화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사단 부지의 오염토를 2028년 12월까지 정화할 계획이며 60사단은 내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13개 제도개선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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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보상 절차를 단축하는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관련 전산 자료를 활용해 보상 기간을 줄이고 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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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주택사업 착공 전이라도 군부대 오염 토양을 외부로 옮겨 정화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행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 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정책 협조 여부가 3기 신도시의 정주 여건 확보와 완공 시점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예비타당성조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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