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수의료 압수수색 논란 확산…정은경 장관·경찰청장 대행, 수사 절차 개선 나선다
뉴스보이
2026.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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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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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발생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이후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진료 차질과 환자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환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해당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지숙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압수수색이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17분 만에 집행을 마쳐 진료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양측은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환자단체는 진료 연속성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최근 10년간의 압수수색 영장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엠탈라를 본딴 'K-엠탈라'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면책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