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북한군 개입설 및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한 전한길 공소청 송치
뉴스보이
2026.11.03. 10:46
뉴스보이
2026.11.03. 10: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및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0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근거 없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에서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에 은닉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의 혼외자설을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학위 의혹과 원유 반출 의혹을 제기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판단을 살펴보면, 경찰은 지난 4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결하며, 관련 문서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