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 판례'에 골머리… 과태료 부과 추진
뉴스보이
2026.1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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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0: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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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판례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된 허위·부존재 판례가 소송 서면에 인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허위 판례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허위 인용은 사건 당사자 본인(69.5%)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57.6%)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면에는 AI와 나눈 대화 문구가 그대로 담겨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가 기재되는 등 AI 환각 현상으로 인한 오류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제도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토대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