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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특허법인 연쇄방화 피의자 77세 이명수 신상 공개
뉴스보이
2026.11.03. 09:50
뉴스보이
2026.11.03. 09:50
살인의 고의 인정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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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명수(77)는 지난달 20일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의 특허법인에 고의로 불을 질러 다수의 부상자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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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다수가 다쳤으며 피해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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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사전 계획성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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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경찰청은 피해 중대성과 범행 잔인성을 인정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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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지 않아 5일 유예를 거친 뒤 11월 3일부터 30일간 머그샷 등이 공개됨.
특허 갈등에서 연쇄방화와 신상공개까지 이어진 전말
과거에도 같은 곳을 찾아가 협박했던 이유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한 법적 기준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머그샷을 공개한 법적 절차
과거에도 같은 곳을 찾아가 협박했던 이유
•
피의자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 등록 문제를 두고 해당 특허법인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그는 해외 특허 등록증 발급과 추가 수수료 청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법인들을 상대로 원한을 키웠습니다.
•
실제로 피의자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휘발유를 들고 같은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출소 이후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한 피의자는 범행 한 달 전부터 휘발유 17리터와 라이터를 사들이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살던 집의 계약까지 끝내며 신변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한 법적 기준
•
경찰은 피의자가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불을 질러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전 직원의 근무 여부를 묻고 대피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도 인화 물질에 불을 붙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방화 행위로 불을 질러 사람을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방화치상죄와 살인미수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라는 중대한 동기가 인정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머그샷을 공개한 법적 절차
•
관련 법률에 따라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기간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최소 5일 동안 공개를 미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유예기간이 끝난 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최근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11월 3일부터 30일 동안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분석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과 라이터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함해 구체적인 심리 상태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같은 곳을 찾아가 협박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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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 등록 문제를 두고 해당 특허법인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그는 해외 특허 등록증 발급과 추가 수수료 청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법인들을 상대로 원한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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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의자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휘발유를 들고 같은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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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한 피의자는 범행 한 달 전부터 휘발유 17리터와 라이터를 사들이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살던 집의 계약까지 끝내며 신변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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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불을 질러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전 직원의 근무 여부를 묻고 대피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도 인화 물질에 불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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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방화 행위로 불을 질러 사람을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방화치상죄와 살인미수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라는 중대한 동기가 인정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머그샷을 공개한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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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라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기간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최소 5일 동안 공개를 미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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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끝난 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최근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11월 3일부터 30일 동안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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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분석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과 라이터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함해 구체적인 심리 상태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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