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34조 원을 감액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예산 11조 5924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 중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 원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 4000억 원과 국채 이자 비용 3조 원을 합쳐 총 134조 원을 감액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증액되는 11조 5924억 원은 청년의 삶(3조 4287억 원), 국민 안전(2조 9100억 원), 국민 생업(2조 8306억 원), 국민 일자리(1조 2250억 원), 생활 불안(1조 1981억 원) 등 5대 분야에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인 400만 원대로 낮추고, 소방관 위험 근무 수당을 월 50만 원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농업 재해보험 국고지원율을 60%로 상향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채운 금고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폭주를 저지하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