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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확정판결 다시 다툰다
뉴스보이
2026.11.03. 10:45
뉴스보이
2026.11.03. 10:45
외국환거래법 위반 우선 청구와 검찰 조작 기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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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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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한해 300쪽 분량의 청구서를 수원고법에 냄.
3
국정원 문건과 수사 검사 통화 녹취 등을 무죄 입증 새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의 회유와 조작 기소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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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유죄가 난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공수처 등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별도로 다툴 방침임.
5
수원고법은 제출된 4천 쪽 규모의 서증 검토와 심문 절차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징역형 확정 뒤 제기된 재심 청구의 배경과 쟁점
왜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먼저 재심을 청구했는가
변호인단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와 의혹은 무엇인가
법원은 어떤 기준을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가
왜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먼저 재심을 청구했는가
•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으나, 변호인단은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뚜렷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먼저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별도로 청구할 방침입니다.
•
대법원은 쌍방울의 대북 지급액 중 394만 달러를 경기도 사업비와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의 불법 반출로 인정해 원심 형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과정 전체가 부당하게 왜곡됐다고 보고 이번에 관련 혐의를 우선 분리해 재심 청구서를 냈습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와 의혹은 무엇인가
•
변호인단은 국정원 문건과 수사 검사의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자백 회유와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 검사는 부당한 자백 유도 정황 등으로 징계가 청구됐고 공수처 수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
변호인단은 법무부 감찰 결과와 구치소 출정 일지 등 총 4천 쪽 규모의 서증 자료를 수원고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미입국 기록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자체 거래였고 대납 진술은 검사실 회유로 꾸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수사팀의 회유 정황을 조사해 왔으며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 역시 모해위증교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을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가
•
이미 형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열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엄격한 법적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거 재판에서 피고인의 과실 없이 내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명백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수원고법은 300쪽 분량의 청구서와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와 심문을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인단은 재심 절차를 밟는 동시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가석방 요건과 관련된 형 집행 순서에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왜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먼저 재심을 청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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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으나, 변호인단은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뚜렷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먼저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별도로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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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쌍방울의 대북 지급액 중 394만 달러를 경기도 사업비와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의 불법 반출로 인정해 원심 형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과정 전체가 부당하게 왜곡됐다고 보고 이번에 관련 혐의를 우선 분리해 재심 청구서를 냈습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와 의혹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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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국정원 문건과 수사 검사의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자백 회유와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 검사는 부당한 자백 유도 정황 등으로 징계가 청구됐고 공수처 수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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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법무부 감찰 결과와 구치소 출정 일지 등 총 4천 쪽 규모의 서증 자료를 수원고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미입국 기록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자체 거래였고 대납 진술은 검사실 회유로 꾸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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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수사팀의 회유 정황을 조사해 왔으며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 역시 모해위증교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을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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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열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엄격한 법적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거 재판에서 피고인의 과실 없이 내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명백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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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수원고법은 300쪽 분량의 청구서와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와 심문을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인단은 재심 절차를 밟는 동시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가석방 요건과 관련된 형 집행 순서에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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