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내년 예산안 '4대 분야' 증액 추진…국민의힘 30조 삭감 방침에 맞불
뉴스보이
2026.11.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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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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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람·인프라, 지방재정, 민생, 안전 등 4대 분야 증액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의 30조 원 규모 예산 삭감 방침을 비판하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해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대 분야 증액'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람과 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핵심 증액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급식 개선과 지방대학 인재 육성, GTX 등 철도 예산 확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방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청년 지원을 위해 대학생 아침 식사 사업에 1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민생 밀착형 예산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증액 추진은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에서 선심성 예산을 최소 30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삭감 방침을 비판하며,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방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결손으로 인해 1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불용되거나 정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민생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