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데이터 투명 공개하고 사이버 보안 차르 구성하라"
뉴스보이
2026.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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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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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 데이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사정기관의 엄정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급증하는 반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마저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국민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바이낸스의 63억 달러(약 8조 4천억 원) 규모 가상자산 무단 인출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사정기관장들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일선 현장의 혼선과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정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