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건의 반영…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 324㎢ 빗장 풀렸다
뉴스보이
2026.1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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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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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가 해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무관한 지역은 규제를 풀고, 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투기 거래를 차단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가 해제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33㎢만 허가구역으로 유지되며, 해당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지표와 투기 우려 등 정성지표를 종합 분석해 해제 및 재지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