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민생지킴대출 소득요건 논란 해명과 최저신용자 위한 기초대출 설계안 공개
뉴스보이
202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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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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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민생지킴대출 등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고소득자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책금융에서 탈락한 최저신용자를 위해 연 2% 금리의 기초대출 설계안을 내놨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지킴대출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초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며, 10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에서도 탈락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기초대출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연 2% 금리를 적용하며, 긴급 생계자금 100만 원을 기본으로 의료비나 공과금 등 용도가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하며, 내년 예산 59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