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5년간 버스 파업 대응에 58억 투입…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뉴스보이
2026.1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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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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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5년간 시내버스 파업 대응에 5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는 반복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하거나 실제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총 58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파업 때마다 반복되는 비상수송 대책 마련과 시민 안내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특히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파업에 대응하는 데만 22억 3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비용 역시 1회당 약 1억 원에 달해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전은혜 의원은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철도와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시 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전 의원은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운전 및 정비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