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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 이전 추진…주거 대책·지자체 반발 분출
뉴스보이
2026.1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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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4:08
2031년까지 단계적 추진과 도심 공동화 우려 속 진통
1
정부가 수도권 소재 31개 기관 5,460명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함.
2
이전은 2027년 임차 청사 23곳과 2031년 신축 청사 8곳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됨.
3
정부는 정착 지원을 위해 2027년 임대주택 약 2,3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음.
4
그러나 과천시는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강하게 반발함.
5
행안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이전계획을 보완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추진할 방침임.
31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의 쟁점과 향후 절차
31개 기관은 왜 단계적으로 나누어 이전하나
공무원 주거 대책과 특별공급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과천시는 왜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나
행정 비효율 해소와 앞으로의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31개 기관은 왜 단계적으로 나누어 이전하나
•
정부는 청사 확보 방식과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 이전 시기를 둘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23개 기관 1,831명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27년까지 먼저 세종으로 옮깁니다.
•
나머지 8개 기관 3,629명은 새 청사를 지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차 청사에 약 557억 원, 신축 청사에 약 1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
전체 이전 검토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13개 기관 4,469명은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서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5개 부처는 관련 법률에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 주거 대책과 특별공급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
정부는 세종시로 옮겨오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에 약 2,300호를 먼저 마련하고 2028년부터는 매년 4,000호 이상을 선보일 방침입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은 주택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다시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국토교통부는 부작용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왜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나
•
과천시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핵심 부처 이전을 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공청회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011년 1차 세종 이전 당시 과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법무부를 남기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기관을 재배치했습니다. 도시 공동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당시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지역사회의 실망은 매우 큽니다.
•
방위사업청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난 데 이어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마저 빠져나가면 지역 상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천시와 시민들은 정부의 기존 약속이 무력화되었다며 이전을 철회하거나 대체 기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 비효율 해소와 앞으로의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서울과 세종으로 정부 기능이 나뉘면서 발생하는 업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국가 시설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이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청회와 온라인에서 모은 국민 의견을 검토해 이전계획을 손질할 예정입니다. 수정된 확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최종 고시되면 확정됩니다.
31개 기관은 왜 단계적으로 나누어 이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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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사 확보 방식과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 이전 시기를 둘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23개 기관 1,831명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27년까지 먼저 세종으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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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8개 기관 3,629명은 새 청사를 지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차 청사에 약 557억 원, 신축 청사에 약 1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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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전 검토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13개 기관 4,469명은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서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5개 부처는 관련 법률에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 주거 대책과 특별공급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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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로 옮겨오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에 약 2,300호를 먼저 마련하고 2028년부터는 매년 4,000호 이상을 선보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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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은 주택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다시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국토교통부는 부작용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왜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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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핵심 부처 이전을 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공청회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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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1년 1차 세종 이전 당시 과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법무부를 남기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기관을 재배치했습니다. 도시 공동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당시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지역사회의 실망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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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난 데 이어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마저 빠져나가면 지역 상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천시와 시민들은 정부의 기존 약속이 무력화되었다며 이전을 철회하거나 대체 기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 비효율 해소와 앞으로의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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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세종으로 정부 기능이 나뉘면서 발생하는 업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국가 시설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이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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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청회와 온라인에서 모은 국민 의견을 검토해 이전계획을 손질할 예정입니다. 수정된 확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최종 고시되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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