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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급증에 국산 점유율 과반 붕괴… 여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촉구
뉴스보이
2026.11.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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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0:14
11월 국회 조세소위 심사 착수와 완성차 지원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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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중국산 승용 전기차 급증으로 국산 점유율이 48.7%로 떨어지며 과반이 붕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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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6대 대상에서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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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4건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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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대당 400만원 수준의 공제를 건의했고 재정경제부도 국회 논의에 협력하기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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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중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함.
위기의 국산 전기차와 생산세액공제 쟁점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왜 과반 아래로 떨어졌나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빠졌던 까닭
대당 400만 원 공제가 불러올 재정 부담과 통상 과제
11월 국회 심사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왜 과반 아래로 떨어졌나
•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을 중심으로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등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이 48.7%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새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 2417대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2.2배 늘어났습니다.
•
이로 인해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43.5%까지 치솟았고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6.2%포인트 떨어지며 결국 과반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국내 전체 판매 1위인 기아 쏘렌토와 테슬라 모델Y의 판매량 격차는 1810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빠졌던 까닭
•
정부는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공급망을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완성차를 제외했습니다. 해당 공제 대상에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포함되었습니다.
•
재정 당국은 이미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막대한 구매 보조금과 세제 감면이 주어지고 있어 완성차 공제까지 더해지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완성차 조립 분야만 지원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제외 이유로 들었습니다.
•
하지만 국회에서는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내 완성차 생산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총 24건 발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당 400만 원 공제가 불러올 재정 부담과 통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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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요구대로 대당 400만 원 수준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연간 2조 원대에서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차 10만 대를 생산할 때마다 약 4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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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생산에 직접 혜택을 주는 제도는 국제무역기구 규범상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어 무역 상대국의 반발을 살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산 부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도 차별 없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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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은 2024년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를 마련해 전기차 1대당 최대 40만 엔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면서도 국제 통상 규범을 준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 역시 막대한 재정 소요와 통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교한 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1월 국회 심사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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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핵심 관건은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와 정부 대책의 세부 수위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발의된 24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공제 대상 포함 여부와 세부 공제 한도를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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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왜 과반 아래로 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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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을 중심으로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등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이 48.7%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새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 2417대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2.2배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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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43.5%까지 치솟았고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6.2%포인트 떨어지며 결국 과반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국내 전체 판매 1위인 기아 쏘렌토와 테슬라 모델Y의 판매량 격차는 1810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빠졌던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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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공급망을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완성차를 제외했습니다. 해당 공제 대상에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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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당국은 이미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막대한 구매 보조금과 세제 감면이 주어지고 있어 완성차 공제까지 더해지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완성차 조립 분야만 지원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제외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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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에서는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내 완성차 생산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총 24건 발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당 400만 원 공제가 불러올 재정 부담과 통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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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요구대로 대당 400만 원 수준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연간 2조 원대에서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차 10만 대를 생산할 때마다 약 4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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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생산에 직접 혜택을 주는 제도는 국제무역기구 규범상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어 무역 상대국의 반발을 살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산 부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도 차별 없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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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은 2024년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를 마련해 전기차 1대당 최대 40만 엔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면서도 국제 통상 규범을 준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 역시 막대한 재정 소요와 통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교한 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1월 국회 심사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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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핵심 관건은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와 정부 대책의 세부 수위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발의된 24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공제 대상 포함 여부와 세부 공제 한도를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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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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