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교부금 113조 삭감 우려에 408개 단체 100만 서명운동 돌입
뉴스보이
2026.1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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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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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으로 향후 4년간 113조 원의 예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육계는 공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법안 철회와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08개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약 32조 5000억 원의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113조 원 이상의 교부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절감된 재원을 대학과 영유아 교육 등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기초학력 지원과 특수교육, 돌봄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고정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재정 축소 시 공교육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이번 개편안이 졸속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계는 특히 해당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11월 30일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행동은 국회 심의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