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진식 중견련 회장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2배 이상 늘려야"
뉴스보이
2026.11.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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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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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면세 한도를 현행 대비 최소 2배 이상 확대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상속증여세 우회 방지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3일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경영 연속성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면세 한도는 일반적인 경우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특수관계가 있을 때는 5% 수준입니다. 중견련은 이 기준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해 기업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과 맞물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연자로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 의원은 공익법인 출자한도 완화가 상속증여세법을 우회하는 변칙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