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1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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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6: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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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의원은 이번 기소가 역술인 천공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의 비공개 발언을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군검찰은 부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저서의 군사기밀 논란이 된 6쪽 분량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출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부 의원은 그간 군사기밀 유출은 없었으며, 이번 기소가 역술인 천공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 5월 별건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