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도, 시군에 줄 조정교부금 2764억 원 지급 지연…재정 부담 우려
뉴스보이
2026.1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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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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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이지만, 충남도의 재정 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이를 세입으로 잡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과 자금 운용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 2764억 원을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준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2)이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 부족이 이번 지급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말 기준 총 미지급 예상액 2764억 원 중 1624억 원은 2025년분이며, 나머지 1140억 원은 올해분입니다. 충남도는 2025년분 미지급액을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중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급률이 2024년 76.2%, 2025년 75.8%로 하락하는 등 지급 지연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재원을 세입으로 예상했던 시군들은 사업 추진과 자금 운용에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