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경제단체들, 한국 플랫폼 규제에 반발…USTR에 행동 촉구
뉴스보이
2026.11.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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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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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경제·IT 단체들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한미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USTR에 서한을 보내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규제 법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5개 경제·IT 단체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배달 플랫폼 규제 등이 지난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와,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온플법 적용 대상에서 한국과 중국 경쟁사를 제외한 점을 들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반발은 지난해 쿠팡 사태 이후 지속된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업계는 USTR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