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시험도 AI 안경 부정행위 원천 차단…법무부, 감독 지침 강화
뉴스보이
2026.11.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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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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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열리는 제16회 변호사시험부터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적발 시 기기 압수와 시험 정지는 물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감독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이달 중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감독관은 즉시 기기를 압수하고 해당 수험생의 시험을 정지시킵니다. 이후 확인서와 진술서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며, 사안에 따라 응시 자격 정지나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과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앞서 법학적성시험(LEET)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자에게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예산과 시험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마트 안경을 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도입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