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이웃 살해한 양민준, 징역 25년 불복해 상고
뉴스보이
2026.11.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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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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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준은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씨와 변호인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대전고법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의 잔인성을 고려해 경찰은 사건 직후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 측은 뇌전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검사와 양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