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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락 땐 정부 대량 매입”… 李 ‘하락 진단’에 서울시·야당 반발
뉴스보이
2026.11.03. 18:27
뉴스보이
2026.11.03. 18:27
90주 연속 상승 통계와 강남 하락세 맞선 시장 인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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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주요 지역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매물이 늘었다며 집값 급락 시 공적임대주택용 대량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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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입 대상 주택과 규모, 매입 가격, 소요 재원 등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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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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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는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나 성북·서대문 등 22개 자치구는 상승세를 이어가 통계 괴리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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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값 상승 원인을 두고 이 대통령은 지자체 인허가 급감을, 오 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대규모 해제를 지목하며 대립함.
집값 하락 진단과 공적임대 대량 매입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대통령의 하락 진단과 시장 체감은 왜 엇갈릴까
집값 급락 시 공적임대 대량 매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앞으로 주택 시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대통령의 하락 진단과 시장 체감은 왜 엇갈릴까
•
대통령의 하락 진단과 시장의 체감이 엇갈리는 이유는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의 하락세와 서울 전반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까지 9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
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82제곱미터는 지난달 역대 최고가보다 24억 5천만 원 낮은 8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도 지난달 말 기준 7만 9천여 건으로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보다 32% 넘게 증가했습니다.
•
하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는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두 자릿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웠습니다.
집값 급락 시 공적임대 대량 매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정부가 가격이 급락한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정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7천여 채를 사들여 공공임대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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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 매입임대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액이나 할인율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합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 매입할 주택 유형과 가격 기준,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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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을, 서울시장은 과거 시정의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하며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인허가 감소가 주택 공급 부족을 낳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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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점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누적된 공급 결손이 현재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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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해 실제 체감하는 공급 회복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향후 주택 시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공적임대 대량 매입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실행 방안이 발표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매입 대상 주택의 조건과 매입 가격 기준, 소요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
아울러 강남권 고가 주택의 매물 증가가 서울 전역의 중저가 주택과 전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으로 확산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늘어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향후 실제 입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락 진단과 시장 체감은 왜 엇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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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하락 진단과 시장의 체감이 엇갈리는 이유는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의 하락세와 서울 전반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까지 9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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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82제곱미터는 지난달 역대 최고가보다 24억 5천만 원 낮은 8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도 지난달 말 기준 7만 9천여 건으로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보다 32%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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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는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두 자릿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웠습니다.
집값 급락 시 공적임대 대량 매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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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이 급락한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정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7천여 채를 사들여 공공임대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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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 매입임대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액이나 할인율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합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 매입할 주택 유형과 가격 기준,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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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을, 서울시장은 과거 시정의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하며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인허가 감소가 주택 공급 부족을 낳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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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점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누적된 공급 결손이 현재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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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해 실제 체감하는 공급 회복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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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택 시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공적임대 대량 매입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실행 방안이 발표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매입 대상 주택의 조건과 매입 가격 기준, 소요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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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남권 고가 주택의 매물 증가가 서울 전역의 중저가 주택과 전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으로 확산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늘어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향후 실제 입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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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