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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공정성과 합리성 바탕으로 재검토해야"
뉴스보이
2026.11.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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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3: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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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폐지 검토를 언급한 뒤,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 지원은 유지하며 차별 방지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6년 10월 28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해당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가 공동체는 약자를 살필 의무가 있지만, 지원책에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소한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약자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도 합리화와 별개로 이주민 차별 방지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여전히 14~15%가량 낮은 수준으로, 이중 언어 및 한국어 교육 등 실질적인 사회 적응 지원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극우적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움직임을 경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