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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최소화"…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보이
2026.11.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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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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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이후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경찰은 진료 공간 외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필수의료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응급실 등에서 사망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의료기관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진료 공간 밖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적법한 수사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