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연체율 44% 육박…내년 소득 제한 폐지 논란
뉴스보이
2026.1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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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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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이 44.3%까지 치솟으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제한을 폐지한 'K 민생지킴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나 고소득자 유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난 9월 말 기준 연체율이 44.3%로 집계됐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저신용층이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 사금융을 피하도록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실제 상환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은 50.7%에 달하며 30대 역시 45.5%를 기록하는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이 상품을 'K 민생지킴대출'로 개편하고 3,0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 4.5%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기존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신용평점 하위 50%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정책금융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약 2,004만 명 중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인원도 16만 1,160명에 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 수요가 몰리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대상 기준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에 5,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거금융 지원 등 기존 정책들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