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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신고에 앙심 품고 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1심서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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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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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특수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전 연인에게 보복성 허위 고소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제했던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과 고소 한 달 이내에 허위 사실을 인정해 B씨가 성폭행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