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가상자산 과세 오락가락…시장 불확실성 키우는 늑장 대응"
뉴스보이
2026.11.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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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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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정책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발 '달러 공습'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의 가상자산 정책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에서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2년 유예안이 확정될 경우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밀려나며, 이는 네 번째 과세 유예 사례가 됩니다.
정책 지연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 규모는 160조 원을 넘어섰고, 해외 거래소에 지급된 수수료만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내년 1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을 시행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소비자 보호와 자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