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시, 지방우대지수 개편 건의…“접경지역 규제와 재정 현실 반영해야”
뉴스보이
2026.11.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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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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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체계에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중첩규제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개편안에서 1권역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김포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체계 개선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포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과도한 중첩규제 상황을 권역 구분 기준에 공정하게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재정과 세제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포시는 2027년부터 시행될 개편안에서 1권역으로 분류될 예정인데,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3%에 그쳐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보다 낮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포시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 276.59㎢ 중 72.6%인 200.71㎢가 규제지역이며, 이 중 69.8%인 192.9㎢는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인구 증가세와 달리 공공체육시설 설치 개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공동 25위에 머물러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포시는 규제 강도와 중첩 정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 발전 격차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향후 행안부의 고시 제정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정부 지원에 반영되도록 추가 건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