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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 교육감들 '교육재정 상생안' 제시
뉴스보이
2026.11.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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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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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이 교부금 변동 폭 5% 초과 시 국가와 재정을 분담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7년 재정 부족분을 해소하고 국가 미래 대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에 대응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상생안의 핵심은 교부금 변동 폭이 5%를 초과할 때 국가와 재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 넘게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000억 원에 달해, 교육청이 추산한 최소 필요액 88조 4000억 원을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4년간 약 44조 5000억 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11조 7000억 원 보장도 함께 요구하며,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