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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뉴스보이
2026.11.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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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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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2년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시장 적응 기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당내에서는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인프라 미비와 시장 불안정을 고려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투자자 적응 기간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유예안은 2년 정도의 기간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1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