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8조 편성…교부금 개편 여파에 9천억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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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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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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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9,657억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정 운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 중심의 필수 투자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11조 8,014억 원 규모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보다 9,657억 원이 적은 금액으로,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8,592억 원(7.9%) 증가했으나, 최종예산인 12조 8,665억 원과 비교하면 1조 651억 원(8.3%) 감소한 수준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크지만, 학생에게 필요한 투자를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소요액 중 미반영된 6,297억 원에 과거 미해소 사업비 469억 원을 더하면 총 6,766억 원의 수요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국세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재정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난 속에서도 마음 건강과 안전한 학교(4,605억 원), 기초학력(1,784억 원), 미래교육(4,218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