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2027년 예산안 '돈 잔치' 비판…134조 삭감 예고
뉴스보이
2026.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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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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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돈 잔치'로 규정하고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등 총 134조 원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돈 잔치'로 규정하고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철저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자금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예결위 야당 간사 역시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기금의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104조 원과 문제 사업 예산 27조 원을 포함해 총 134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사립대 반값 등록금,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등 11조 5924억 원 규모의 민생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운용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여유 자원 적립으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호황기 세수를 나랏빚 줄이는 데 먼저 쓰는 것이 재정 건전성의 원칙"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