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성숙 국무총리 "기업 담합 확실히 근절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한다"
뉴스보이
2026.1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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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0: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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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리기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적발된 담합 기업에 1조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업 담합을 확실히 근절해 국민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4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물가 안정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담합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담합 기업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담합 이전의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강제해 왜곡된 시장 가격을 정상화하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설탕, 계란, 밀가루, 전분당 등 주요 품목의 담합을 적발해 1조 8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해당 품목 가격은 최대 26.5%,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은 최대 14.6%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