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왜곡 말고 민생 정쟁 볼모 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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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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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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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5일 본회의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대치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왜곡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당 법안을 공소 취소 특검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 오르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일단 유보했습니다. 당초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의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원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금이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